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사와 짚어 보는 「솔직하게 말하면 되겠지」의 위험

지하철 추행으로 신고된 뒤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으면, 떳떳하니 가서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첫 조사의 진술은 이후 절차 내내 따라다닙니다. 준비 없이 조사실에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와 출석 전에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연락을 피하는 것도, 바로 달려가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억울한 마음에 당장 경찰서로 가서 결백을 말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두려운 마음에 수사관의 전화를 받지 않고 미루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사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연락에는 응하고, 출석 날짜를 정하기 전에 무엇을 말할지부터 준비하세요.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출석 날짜를 조정할 수 있는지도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전화로 들은 혐의 표현과 담당 부서, 출석 요청 날짜는 들은 그대로 적어 두세요. 지하철 사건이라도 어떤 행동이 문제가 됐는지는 아직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르는 부분을 짐작으로 채워 해명을 준비하면 묻지도 않은 이야기까지 먼저 꺼내게 됩니다.

조서에 적힌 말은 끝까지 남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고, 그 안에는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적힙니다. 이 조서는 검찰 단계와 재판까지 이어서 증거로 쓰입니다. 긴장한 채 기억을 섞어 말하거나, 몰아붙이는 질문에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라고 얼버무리면 그 답이 사실상 자백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변호인을 선임해 그 진술을 바꾸려 해도, 처음 조서와 다른 말은 쉽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지하철 사건은 붙잡힌 현장에서 이미 한 말이 있는 경우가 많아, 조사에서 그 말과 어긋나는 설명을 하게 되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영상이 없으면 진술끼리 맞서게 됩니다

만원 열차의 접촉 장면은 영상으로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증이 뚜렷하지 않으면 수사는 신고한 사람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믿을 만한지를 따지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신고한 사람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그 진술만으로 유죄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칸에 있던 다른 승객의 말도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했다는 부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고한 사람의 진술에서 기록과 어긋나는 부분을 찾고, 그날의 상황을 언제·어디서·누가·무엇을·어떻게·왜에 맞춰 구체적으로 다시 세워야 합니다. 동선을 보여 줄 자료도 미리 모아 두세요.

출석 전에 해 둘 일

정보공개청구로 신고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예상되는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 미리 연습해 두세요.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들어가면 부당한 유도 질문을 그 자리에서 짚을 수 있고, 조사가 끝난 뒤에는 오간 질문과 답을 다시 정리해 유리한 정황과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지하철 사건이라면 탄 노선과 시각, 서 있던 자리, 손의 위치를 시간 순서로 적은 메모를 미리 만들어 두세요. 확실한 것과 대략 기억나는 것을 구분해 표시하면 질문을 받았을 때 단정할 것과 조심할 것이 나뉩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답하지 않는 것도 준비의 일부입니다.

조사실에 혼자 앉아 있을 때 가장 두렵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미리 연습한 답이 있으면 긴장한 상태에서도 기억나는 것과 기억나지 않는 것을 구분해 말하기가 한결 쉽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나 주변의 조언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내 사건의 기록을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조사가 어떻게 끝났는지가 이 사건의 결과를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사 상담

받은 연락과 현재 진행 상황을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