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만원 열차에서는 옆 사람과 몸이 닿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혼잡 속에서 벌어진 추행을 따로 처벌하는 죄가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 붐벼서 닿았다는 설명 하나로 신고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밀려서 닿은 일과 추행이 어디서 갈리는지, 그 경계를 보여 줄 사실이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지하철 성추행의 법적 이름
지하철 성추행이라고 흔히 부르는 사건에 적용되는 법은 성폭력처벌법 제11조입니다. 이 조항의 형량은 2020년 5월 법이 바뀌면서 이전보다 세 배로 높아졌고, 지금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입니다. 피해자가 쉽게 피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한 범행이라는 이유로 무겁게 다뤄지므로, 처음 겪는 일이라고 가볍게 넘길 사건은 아닙니다.
벌금으로 끝나도 등록이 따라옵니다
이 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만 받고 끝나지 않습니다. 성범죄 가운데에는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을 하지 않는 죄도 있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거기에 들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되기만 해도 등록됩니다. 등록되면 사진과 주소, 직장 같은 정보를 내고 바뀔 때마다 고쳐 알려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공개·고지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벌금만 내면 정리된다는 생각이 이 사건에서 특히 위험한 까닭입니다. 무혐의로 끝나는지, 기소유예로 끝나는지, 벌금형을 받는지에 따라 등록 여부까지 달라집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은 그날의 정황으로 세웁니다
추행할 뜻 없이 피할 수 없어서 닿은 것이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목된 사람은 밀렸다고 하고 신고한 사람은 만졌다고 하는 상황에서, 의도가 없었다는 말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하나씩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 시간 열차가 얼마나 붐볐는지, 어느 역에서 타서 어디서 내리려 했는지, 손이 손잡이와 휴대전화와 가방 가운데 어디에 있었는지, 신고한 사람과 얼마나 떨어져 어떤 자세로 서 있었는지를 적습니다. 기억이 흐릿한 부분은 비워 두고 확실한 것부터 적으세요. 짐작으로 채운 내용은 나중에 기록과 어긋나 설명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카메라에 없으면 진술이 무거워집니다
CCTV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사람이 빽빽한 칸 안은 카메라가 비추지 못하는 곳이 많고, 앞뒤 승객 때문에 손의 움직임이 화면에 잡히지 않는 일이 흔합니다. 영상 같은 물증이 모자라면 수사기관은 신고한 사람이 얼마나 자세하게, 처음부터 같은 내용으로 말하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 말이 믿을 만하다고 보면 화면이 없어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동선과 자세, 거리를 따로 준비해 진술과 맞대어 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툴지, 선처를 구할지 첫 조사 전에 정합니다
모든 사건이 고의를 다투는 쪽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잘못이 분명하거나 증거가 이미 뚜렷하다면, 처음부터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대리인을 거친 신중한 합의와 재범 방지 교육이나 심리 상담 같은 자료를 준비해 기소유예를 구하는 쪽을 검토합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어서 전과로 남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도 따르지 않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요청한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반성이 진심인지, 피해가 회복됐는지, 다시 하지 않으려고 무엇을 했는지가 서류로 드러나야 고려 대상이 됩니다. 신고한 사람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은 2차 가해로 볼 수 있으니 하지 마세요.